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인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허위사실 작성에 활용한 죄

Question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불법으로 지인과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부적절한 관계라는 하위사실 직성에 사용한 것은 법률 몇조 몇항에 해당되고 어쩐 형벌을 받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307조2항에 해당하고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 불법으로 촬영하여 악용한 경우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인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