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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거 성립되나요? 밤에 이런 문자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인 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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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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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으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탁금은 공탁된 날부터 5년 내에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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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쪽지가 공익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쪽지를 붙여서 특정 호수를 특정하게 된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호수에 쪽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적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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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 전부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고 양육을 거부한 경우에도 법원은 양 당사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환경이 좋은 일방을 선정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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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기존 대항력을 점유이전후에도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이후에 임차목적물이 경매 진행될 경우 배당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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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등의 염려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더 이상의 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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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에어컨냉기가 안나오네요.너무 더워서 에어컨 고치는데 며칠 걸린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가 있으면 임대인이 냉매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수리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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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중고거래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년에 검찰에 송치되었으면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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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호중 방지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입법발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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