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호중 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혐의로 가수 김호중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 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김호중 방지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입법발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