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호중 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혐의로 가수 김호중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 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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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김호중 방지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입법발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