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은 어떻게 처리되어 가나요?

Question

가수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술을 더 마셔서 사고 당시 햘중 알콜 추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음주 운전을 피해갔다고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 만들겠다고 했는데, 김호중 방지법은 어떻게 처리되어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은 현재 국회 소관위심사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