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호중 방지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에 김호중사건이 연일 도배가 되던데요 또 가수 김호중방지법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 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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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주로 음주운전 측정을 곤란하게 하고자 단속된 사람들이 측정 거부하거나 도주 후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별도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