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호중 방지법은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나요?
명절에도 여러 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김호중의 범행 수법을 방지한다는 김호중 방지법은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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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담당소관부서인 행정안전위원회에 2024. 7. 25.자로 회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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