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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제수사의 사법공조는 형사기관인 경찰이 아닌 검찰이나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법 공조의 주체는 검찰이며, 법원의 영장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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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이용한촬영 카촬죄의 정황,간접증거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카촬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여 실제로 카촬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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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있는 야한 사진이나 야동 시청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위터에 있는 야한 사진이나 야동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인 경우는 시청을 하여도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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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 알아도 해킹을 당하는 것 같던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만 알아도 해킹하는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대개 계좌번호로 본인 이름을 알아낸 후 그 다음 스미싱 기법 등을 통하여 다른 개인정보도 해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좌번호를 바꾸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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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와 해외기업에 연관된 사건들에 경찰이 재수사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해외기업과 연관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강제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간 사법 권한이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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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가 적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하여 이웃집 항의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무롤 인하여 도배 장판 등 훼손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 차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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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몇십년 지나서 성인이 될때 들킨다면 성인일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저지른 행위도 뒤늦게 밝혀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중학생때 저지른 절도를 40살때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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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상사의 퇴사자 비방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이라면 더 쎄게 처벌받을 수 있고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증인을 수집하셔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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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권유하는 사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 13조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권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 아니라 어플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를 취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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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아직도 간첩이 많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있는 정확한 간첩 숫자는 극비사항이므로 알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고위인사로서 탈북한 황장엽씨는 남한에 간첩이 5만명이상 존재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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