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몇십년 지나서 성인이 될때 들킨다면 성인일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몇십년 지나서 성인이 될때 들킨다면 성인일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중학교땨 절도 한 행위를 40살에 들킬 경우 이제와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잡혀 갈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당시에 범한 죄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에 걸렸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저지른 행위도 뒤늦게 밝혀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중학생때 저지른 절도를 40살때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