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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때문에 통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연락을 먼저 하고 연락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먼저 유선상 연락을 하여 출석을 통지하지만 압수, 구속 등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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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글 올렸는데 답이 안와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저격글을 올린걸 캡처해서 이를 증거로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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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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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파는 비판텐을 얼굴에 매일 발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베판텐을 얼굴에 발라도 상관은 없으나 지나치게 유분이 많기 때문에 뾰루지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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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우리나라 검찰관계좌말에 의하면, 이라는 시작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범법행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언론보도만으로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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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어떤 법률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가 관계자의 변호사개업 전관예우가 관계가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법은 대륙법계로서 영미법과 같이 99년형 등을 애초에 선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복귀를 절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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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유산 상속 시, 형제 별 배분양의 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언에 의해 상속이 결정된 후에 자신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배분받아야 했을 몫보다 적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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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같은것도 만든이가아닌 타인이 이득이취했을시 저작권이나 요구할수있는 혜택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구나 문장, 단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려우며, 한 문장 정도의 문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들이 다수 있다”고 밝힌만큼 유행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워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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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부정행사죄 질문 드립니다아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따라서 오토바이 주인은 폐차된 번호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작성자님은 그러한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양 죄가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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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경력은 진짜 무사고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여 보험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사고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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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초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확률이 낮지만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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