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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인강을 구매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찝찝한 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므로 굳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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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는 일반범들과 분리되어 형을 살것으로 보이고, 노역 외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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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액 3700만원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는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하여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액 3,700만원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3700-2000)x0.08 = 336만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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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되는 차는 어떤 차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에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긴급구조차, 구급의료 차량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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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판중도포기 후 수임료 일부 환불 협의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받질못하고있어요. (수임료 12개월 할부중 11개월 납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진정을 제기하면 반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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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때 실 거주지에서 받는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된 지역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적에 관한 조항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피고 주소지 외에 다른 장소도 재판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는데 피고인 주소지 법원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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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자 재산 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 및 경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때문이라면 법무사 등과 상담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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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필요한건 안내고 필요없는것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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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론사나 기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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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잠못이루는밤에 쉽게 깊은잠을 자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선풍기 등으로 시원한 환경 만들고, 시원한 침구를 사용하고, 잠자기 전 1시간 정도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카페인 및 음료 제한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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