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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만료전 퇴거 시 세입자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특약은 합의를 통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특약삽입 거부시 계약 만료 전 복귀 발령시,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은 1개월 내지 2개월 뒤에 종료된다 등으로 특약을 넣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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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혹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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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의 날은 2007년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부부의 소중함과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부 간의 사랑과 존중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5월 21일이 정해진 이유는, 부부를 뜻하는 2가 1이 되어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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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금액과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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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비용, 임차권등기비용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탁보증보험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속기사 비용은 법원 허가를 받은 속기사 비용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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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해서 질문할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하여 있었던 범죄사실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짓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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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므로 해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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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려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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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시 2시간 이상 안쉬고 운전하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운전시 2시간 운전한 후 휴식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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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사기도 처벌할수 있나요?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000원을 사기당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5000원 피해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비용, 시간 등의 문제가 오히려 5000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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