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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부업 사기 추측 원금 돌려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하셔야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언젠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다리시게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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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길가다가 성추행 당했어요 구속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합의금 액수는 그보다는 적은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형이 가중될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절차의 경우 피해자 조사 당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관님에게 말씀드리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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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법인데 왜 폐지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의견도 매우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310조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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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남자가 ㅇ아이들을 키우면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별에 관계없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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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구매한 미성년자인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인용품이 전부 불법인 것은 아니고 설사 불법이더라도 작성자님과 같이 구매자에게 함께 책임을 물을 확률은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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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해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경남에 있는 작성자님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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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하시되 설명받은 선순위 보증금 및 저당권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조율하여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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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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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취하는 따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되었다고 하여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감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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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f로 시작하는 영어 욕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ㅆㅂ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고 하니 공연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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