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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나 대학교 로고를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 프로필등에 해두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나 대학교 로고를 카카오톡 프사나 인스타 프사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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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이 도박장운영이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수집하셔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임대차계약에 맞지 않게 영업용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걸 검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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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자전거 도둑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뉴스 기사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신들의 자전거 부품을 고가의 부품으로 교체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물쇠 번호키를 돌려 비밀번호를 맞추거나 절단기, 스패너 등 장비를 이용해 자전거를 훔치는 10대 청소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전거 절도 발생 건수는 2013년 3천834건, 2014년 5천899건, 지난해 6천4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경기 경찰에 검거된 전체 절도범 중 10대의 비율은 28%에 달한다. 특히 고가의 자전거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가능해지면서 10대들의 자전거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전거 절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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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말한게 통매음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작성자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 / 성범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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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소송 진행 하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 환불 해준다고 하고 잠수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시면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압박을 받아 수임료 반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건냅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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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나와의 대화에 영상 올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죄에 해당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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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갑구 소유자명의를 확인하고, 을구 제한물권 등에 저당권 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가 몇백원 선이기 때문에 금액을 결제하시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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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미리 가입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 HF 등에 임대차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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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블로그 임대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로그 임대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회사도 폐업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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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중인 범죄자들 인권 어디까지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징역형 등으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있고 교도소 수감 중 사망하거나 병을 얻게 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방문하여 재소자들의 생활을 보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걱정하신는것만큼 과도하게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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