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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하에 질문글을 올리면 전혀답변을 안하는이유는 제가 무슨규정을 위반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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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시 다리아림 하지정맥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상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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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게임계정을 정지먹였는데 학폭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폭신고야 할수 있겠지만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님도 항변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역으로 친구 역시 공갈 등으로 인한 학폭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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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지연배상금으로 1억 주기로 합의해도 민사소송 가면 꼭 다 줘야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억 원 지급의 성격이 만약 위약벌이라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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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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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전날에 전화를 해서 자택인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법원에 수령장소를 직장으로 변경하신다면 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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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한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만힝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고소를 하시거나, 아예 독립을 하여 엮일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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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매 미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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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말소를 하고자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경우 어떻게 말소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권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쪽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며, 통상 임대인이 전세권 말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싶은 경우 말소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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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윗사람이 술만 먹으면 결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같이 일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므로 그러한 문제를 감수하고서도 다닐 메리트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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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시누이에 대힌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랜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을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잊으려하면 더 생각이 나고, 용서를 하기에는 오히려 쉽지않으니 다른 좋은 기억과 관계로 덮어쓰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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