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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시 주차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럭차주분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의를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명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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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생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동생 소유물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할것이기 때문에 작성자님 물건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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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관련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변제능력, 변제의사 관련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기를 진행하시면 상대방측에서 합의 등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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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통상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지 않겠죠. 은행에 앞으로 계속 거주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해보시되,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계속 거주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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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조건 성립이 뭐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이 섹드립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쌍방이 서로 섹드립을 하는 등 그러한 대화를 하는데 동의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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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분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충분히 오해하실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당근마켓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아이디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협조한 후 물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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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발언도 폭언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작성자님에게 폐급이라고 말하였을때 작성자님께서 폭언이라고 생각하실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폐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하발언이기 때문에 폭언에 충분히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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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 및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이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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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때 주민등록등본,초본이랑 부모님연락처공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초본 등 서류까지 전부 다 기망행위에 속아 넘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고인이 해당 주민등록번호 등을 악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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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품을 하나두개씩 빼돌리는 사람은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횡령에 해당하려면 타인소유 자신점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타인소유 타인점유로 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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