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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연히 사건현장을 목격한후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부작위범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방관하였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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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협박을 하였다면 변호사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역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 및 특수협박을 하였다면 해당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것이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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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개인은 구분되므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횡령,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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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에서 운전면허취득절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고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합니다. 중국 운전면허증에 한국 영사인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해주는데,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으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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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공판 남겨둔 상태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종 있는 일이고 피해자가 해당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연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최종판결 선고날 전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됐으니 해당 사유를 이유로 연기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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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에어컨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즉 노후로 인한 수리 등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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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하고 싶으신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로서 본인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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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수사관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추가적으로 굳이 작성자님이 해당 다이소 물건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당물건의 가액 및 당시 상황 등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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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회사가 상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일부분입니다. 상장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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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실료를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님의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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