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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때문에 어머니 말대로 위증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증한 이후에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한 사실이 없었던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백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처벌이 임의적으로 감면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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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이체 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체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 원까지 한번에 이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여 이체한도를 늘리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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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성공보수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 지급 조건에 소송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판단한다고 규정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은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을 통해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니까 본래 약정대로 지급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조정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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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을때 대처방법좀 알려주에요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 응답이 없을 경우 소액소송 등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유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압박하는 용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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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카메라 구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태가 좋다고 하는 의미의 뜻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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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안에 있는 강아지, 줄풀린 개에 의한 물림 사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님의 개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상대방 개가 줄이 풀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를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병원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관하여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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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or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고가 아무런 재산 도 없고 월급받는 것도 없으면 추심할 수 없으니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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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이를 충족시켜야 본죄가 성립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될 수 있을지언정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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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단체고소 하려는데 필요서류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명이 함께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고소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에 5명의 개인정보를 전부 기재하는 식으로 고소하고 전부의 위임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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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자격증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융관련 자격증에는 공인회게사, 재무위험관리사,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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