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카메라 구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설명글에 상태가 좋다고 말하고 막상 구매했는데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 사기가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가 상태가 좋다했지 작동은 한다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떡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태가 좋다는 것에 작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태가 좋다고 하는 의미의 뜻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