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보 제공도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Question

중고거래로 오래된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xd카드와 sd카드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여 구매했지만

알고보니 xd카드만 사용 가능한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구입 전 xd카드만 사용하는 카메라는 구입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nswer 1

판매자가 sd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된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상대방이 XD카드만 사용가능한 걸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게 아니라 잘 알지 못했거나 실수라고 한다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