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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직거래 매도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증 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지역별로 몇개씩 있으니 해당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의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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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영수증, 보증금 반환영수증 월세계약시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지만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계좌이체 내역에는 어떠한 경위로 위 금전이 이체되었는지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위하여는 관련 영수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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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처벌,벌금 그외 관련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5회 정도 문자를 보냈고 해당 내용도 작성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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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할 생각인데 월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전세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으로 살다가 임대인과 협의한 후 월세 계약을 종료한 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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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할 법률상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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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장 넣으면 정식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인정한다면 1회 기일만으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겠지만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인 등을 불러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걸릴 것입니다. 우여곡절끝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상고를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늦어도 1년 내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하여 민사상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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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튜버가 남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규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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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건물 지붕 물받이에 빗물이 넘쳐 건물내 보관중인 세입자의 제품에 하자가 생겼는데 배상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이 공장주인과 임대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양자간 책임범위 부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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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에 집행유예2년에 48시간교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48시간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걸 보니까 집행유예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최대한 피력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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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지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은 느리게 변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집중되는 큰 사건이 터지는 경우, 여야가 합심하여 금방 법을 제개정하기도 합니다. 촉법소년으로 인한 사건이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개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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