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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사, 치상에 이른경우 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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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과나 편입 등을 하였을때 해당 학교에서도 임용유예를 승인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전과나 편입 대상 학교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하신 후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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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를 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검사님이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비교해봤을때 변호사 선임의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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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문을 열고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종 버스 앞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객 안전을 위하여 지양되어야만 할것입니다.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교통불편신고가 있는데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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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받아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에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되었다면 구공판 없이 약식명령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4년 결격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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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뉴스에서 자기 배우자를 성인방송을 시켜서 그 스트레스로 아내가 자살을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과 감금 등이 성립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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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수사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단계에서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님 사안의 경우 소액사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오래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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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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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극히 낮던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이 아닙니다. 즉 항소심까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이 뒤집힐 확률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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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 앞 개인물품 비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법 16조에 따라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피난 통로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복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물건 적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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