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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댁에 쌓인 감정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안풀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더욱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아무쪼록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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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신청이 접수 된 전세집 배당요구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 강제경매 개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능하므로 해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해당 건물이 최대한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작성자님에게까지 배당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작성자님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면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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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드 수수료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및 현금결제시 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처벌은 구두경고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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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기부설정 하려면 필요한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등기를 신청하실 예정인지 불명확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 필요서류가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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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관련해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에서 3개월 이상 연체시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하며, 1-3개월 연체시 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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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상가건물외벽에서 빗물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리 뒤에도 비가 세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범위 내에서 수리 및 유지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목적이 불가능하고 그 귀책사유는 임대인에 있음을 입증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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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씨씨티비 없을때 으무화에대해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 설치가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증거가 있다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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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정산프로그램을 위탁운영사에게 달라고 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차비 정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사에게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무상으로 제공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협의를 해보시되 유상으로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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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등기부상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데까지는 대략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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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채무자들 주소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장이었다면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권자인 작성자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거나, 채무자 1,2의 주소지 법원에 각각 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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