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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담배 뚫어 달라는데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해당 사실을 편의점주 등이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는 동생 및 작성자님 둘다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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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고소하면 경찰서 관할이 있어 특정경찰서에서만 수사하는지
고소 대상이 해당 경찰서의 경찰관이라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으나, 검찰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지정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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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한 부동산 대표가 집주인일경우
부동산대표가 본인 부동산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그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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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CRPS가 장애 4급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 수준, 구성원 조건,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스빈다. CRPS환자에게 제공되는 약물은 진통제, 항우울제 등이며, 생업이 불가한 정도의 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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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해도 되나요?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차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임대업자, 법인임대업자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30일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선변제권 우선순위에서 밀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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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임대인이랑 직접얼굴보고 전세계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반환을 보증받는 보험으로서 HUG, HF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임대인의 경우에는 혹여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는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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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의 공동가공의사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판례 유명한 거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사기 혹은 공갈 등으로 부탁드려요,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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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더위를 먹은건지 궁금합니다
대개의 경우 더위를 먹으면 휴식하는 것으로 증상이 완화되지만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증상으로는 심각해보이지 않지만 혹여 걱정되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증상을 말씀하십시오. 아마 수액주사를 처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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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별한 날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날은 2020년 1월 20일로 확인됩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성이 첫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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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설정시, 구분지상권설정도 가능한가?
어느 것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수목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한정하고 싶은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에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 위 특정 부분을 한정하는 경우가 구분지상권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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