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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판사가 없이 사적복수를 행하게 된다면 무한반복이 되어 사회질서가 혼란해질수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신설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수긍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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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건에 대하여 굉장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일반인들 관점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량 등을 선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내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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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라는 것이 혹시 법정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탄원서 수 천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될수는 없고 형 감경에 있어 다소간 영향이 있을수는 있으나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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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춘 빛 재산상속포기 이거 온가족들이 해야하나요?
상속순위대로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예기치못하는 채무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기간내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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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상시 대화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대화녹음하는것은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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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후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신다음 지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에는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있기때문에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해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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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치를 구매했는데 중간에 끊겼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치트에서 동일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습법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고소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기 고소가 가능하나 금액이 적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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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그림체의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지므로 고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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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퇴직금 서류가 우편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연락하여 어떠한 경위로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소 오류로 인하여 발송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발송된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경찰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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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전기 자전거 킥보드등이 길에 너무 방치되어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대여 자전거 킥보드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24시간 신고 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전용 주차구역 설정, 규정을 어긴 경우 업체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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