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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날짜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작성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면 작성날짜를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발송, 송달 날짜가 언제인지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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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 소송을 하면 평균적으로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4000만원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sk최태원 회장 상간녀 소송에서 2억 원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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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빤히 쳐다보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이유없이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비를 걸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잘 참으신것 같습니다. 굳이 분쟁에 휘말리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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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받는다고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만 설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면 형이 확정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직을 유지할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지자체 시장도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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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미리 혼인신고 하고 난후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여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혼인취소 등을 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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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자꾸 제 위치 추적을 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부부간에 신뢰관계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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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도 삼심에 가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확률은 적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소송으로 통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1,2심이 이와 다른 결론을 하였더라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최종 결론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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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거친인척 간 일부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인척간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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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서 실제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면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되나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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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예컨대 사기를 한 경우, 피해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형사 소송을 전부 걸수 있습니다. 이떄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 민사상 청구가 보다 원활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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