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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명령신청이 승인되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확정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산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배상명령신청 인용결정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내 여기서 피해보상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하거나 월급을 압류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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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고의범이 되고, 인식있는 과실이 되면 과실치사죄가 되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경위 즉 어떠한 수단으로 살인을 하였는지, 살인 동기 등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찰이 판단하여 기소죄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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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대화도 없고 꼴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신적으로 많이 지쳐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부부들은 제각기 사정이 있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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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을취소하여더니오히려맞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맞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맞고소 내용이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경찰서에 가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만약 불송치가 된다면 무고죄를 검토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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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음주 운전에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문화상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음주를 과도하게 할 정도로 폭음에 익숙한 문화이고, 이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 그동안 음주에 대하여 관대하게 생각해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대하게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고착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간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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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은근히 많던데요. 꼭 사람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매우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으며 다만 보다 쉽게 부르기 위해 부르는 약어일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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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으로 접수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절도의 경우 소액 절도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긴급하게 진행하지 않는경향이 있어 오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담당수사관은 조만간 배정될 것이나 실제 수사 진행에 대하여는 수사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달씩 오래걸릴수도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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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가 양육하였을때 더 양육에 적합할지 등을 판단하여 양육권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모친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모친의 양육환경이 부적합한경우에는 부친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의견 등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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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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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되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이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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