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을취소하여더니오히려맞고소한다고합니다
위내용과같이1번을하여취소하였고제안은사실적인명예훼손고소하라고하여지요상대방이하는말이 나하고아무런감정이없데왜하야고화가나서민사소송한다고하니맞고소한다고합니다대처방법은무엇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단순히 화가 난다고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가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구성요건해당성 결여를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맞고소 내용이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경찰서에 가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만약 불송치가 된다면 무고죄를 검토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