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음주 운전에 관대한걸까요?

Question

요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 3번 음주 운전 단속이 되었고 추가로 사고를 냈다면 형량이 매우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해외는 형량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주에 관대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상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음주를 과도하게 할 정도로 폭음에 익숙한 문화이고, 이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 그동안 음주에 대하여 관대하게 생각해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대하게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고착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간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 대해서 강화하여 개정하는 추세이고

실무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전 판례나 여전히 법정형이 중하지 않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나라마다 문화나 사회경제적인 사정이 다르며 그에 따라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회식 등 음주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국민들의 인식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법원이 나서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음주문화가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대한 처벌 관행이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있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보다는 실수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창호법 등을 통해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었고,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법 개정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