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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 후 자살을 저지른 경우 재판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 유족등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 권원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이지만 국가배상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한 법리적으로 피해액을 보상받기 쉽지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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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나 부동산 가압류 된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 등을 하는 방법 등으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므로 법무사 등과 상의해보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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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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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람이 다혈질이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국 인구수는 15억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중국사람이 다혈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만만디 라고 중국사람들을 칭하는 등 느긋하고 여유로운 중국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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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과 맨정신을 폭행한 것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심하게 마셔서 명정상태인 경우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나 이러한 변호가 요새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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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포상금 등을 받는 파파라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경과상황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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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원래 사건조사할때 아무말도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조사 중 개입하여 대신 대답을 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퇴장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벌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코칭을 받아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조사 전에 미리 예상질문을 통하여 연습하지 조사 당시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조사당시에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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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체없이'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는 지체없이로 구분하되 그 해석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하여 해석하고는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간 추상적인 언어로 규정하는 이유는 법 자체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법 중에서도 기간을 특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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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내용증명은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우편물을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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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 5년 이하의 범죄여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경미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흉악범 등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합의가 있거나 초범이라는 등 양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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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아닌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받으면 말 그대로 집행만 유예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행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곧바로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즉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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