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경미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나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고려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