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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살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사안에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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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미지급 상태입니다 에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베스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거래계좌 두곳을 알고있고 이행권고 결정이 난 걸 보면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계좌에서 압류추심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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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고 소송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임대인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자도 변경되어 새 집주인이 작성자님에게 전세금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 말대로 계약해지되었고 보증금 반환 요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하였다고 작성하시면 되며, 피고는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새집주인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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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서로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역시 형법상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될 수 있는데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가 없으면 종료되나, 상해죄가 되면 합의서가 있더라도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양형사유로서 가장 큰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폭행을 넘어서서 생리적 기능훼손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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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서 대표적인 범죄로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협박 및 존속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죄는 아무래도 폭행죄인데 ,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합의를 시도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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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는 누구책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작성자님의 잘못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작성자님에게 책임이 있으나, 공용부분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작성자님이나 아랫집도 아닌 시행사 시공사 등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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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망가트린 안경 물어내라고 할수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안경 손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받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에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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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해서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하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까지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 예컨대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압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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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시점과 실제 입주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애초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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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지정 하려고하는데요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 지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은 변호사 법무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경우 100-20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내지 법무사의 몇분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중 가장 사건을 신경써줄것 같은 변호사 내지 법무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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