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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에 힘을주면 아파요 왜이러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인 통증일 수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강한 강도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검진을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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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민사상 경제적 책임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친이 민사소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더라도 작성자님이 피고가 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하여 작성자님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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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없음인데 이의신청하면 바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낮고, 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 새로운 증거 주장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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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을 낸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증거가 필요한데 처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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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놓은 자전거손잡이에 차가 긁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주행중 자동차에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차를 뺴는 과정에서 손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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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일 전까지 담당 판사님께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전까지 판결문을 쓰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록을 살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려면 새로운 주장 증거 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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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손님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진관에 비치된 옷 역시 타인의 재물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해보이나 고소까지 제기하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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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내용 중 형법 제33조 해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 처벌받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처벌받지 않는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신분범 취지에 비추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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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며 강제추행으로 신속히 고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3이면 만 15세 또는 만 14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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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 폐지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의 유지 근거 중 하나는 청소년의 발달이 미성숙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뇌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교정적으로 접근하여 재범위험을 막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몇살로 할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필요하나 연령을 지금보다 하향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 및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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