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놓은 자전거손잡이에 차가 긁혔는데요

Question

좁은 주차장 출입구에 애매하게 세워놓은 자전거가 있었고 그 자전거를 옮기기도 뭐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냥 나오다가 자전서손잡이에 긁혔는데요 비상등키고 내리려고하는데 그 자전거주인이 와서 그냥 자전거빼서 갈려고하더라구요 일단 번호받아놓고 와서 신랑이 이미 세워놓은거보고 나오다가 긁혔기 때문에 뭐라하기도애매하다고 그냥넘어가자해서 넘어갔는데 이경우는 어캐하나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가 주행중 자동차에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차를 뺴는 과정에서 손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