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혐의없음인데 이의신청하면 바뀔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욬
부모욕설은 듣고 상대는 게임중 순간적으로 욕한거여서 처벌하기 어렵다는게.. 이의신청해도 안 달라 질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낮고, 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 새로운 증거 주장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의신청만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