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무혐의인데 이의신청 하려는데 판례
게임상 부모님 욕설과 성적인 욕설을 심하게 들어 고소후 불송치가 떠서 심의신청해서 재수사가 떨어졌는데 다시 상대방 조사후 무혐의가 떳는데요.
이게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요즘 통매음 판례 같은걸 알수있을까요?
상대는 허벌끼리
둘이 애al둘다허벌임?
업소에서 일한티
허벌냄새나요
라는 성적인 비하 욕설을 하였는데
무혐의가 뜬게 이해가 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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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결정 즉 불송치를 한 이유를 아셔야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송치이유통지서에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불송치결정이 난 이유를 보시고,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하면서 그에 맞는 판례를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