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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역대급흥미진진한비빔국수

역대급흥미진진한비빔국수

게임에서 1대1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느금마 창년 장애년 이런 욕들을 계속 했는데 고소 안되나요? 상대가 어차피 고소 안된다고 욕 계속 하던데 정말 안되나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통시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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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