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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익명쪽지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상호 합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였던상황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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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보는거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데 일일이 다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수사여건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봤을때 아청법 영상물을 소지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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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몰래 대출, 사채를 쓰고 있다면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사유로 인한 이혼은 매우 흔한일이며, 그 채무 범위가 과다한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2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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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보험 가입 말고 또 다른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외에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데 100만원 내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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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입기간은 전세기간 즉 통상 2년이며, 가입금액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2억 원 기준 1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기간마다 금액 등이 다르므로 문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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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골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의견이 있을수는 있지만 형사사법체계 및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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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인한 형사민사 소송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등을 원인으로 한 민사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금액을 변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하고 싶으시다면 2주 내에 이의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게 아니고 아마도 해당 사안은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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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어지러운 증상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과에 방문하셔서 해당 증상을 말씀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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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태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 명의자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과하시는게 맞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지인에게 구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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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규정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예외적인 허용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일반적으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등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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