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래 대출, 사채를 쓰고 있다면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몰래 대출과 사채를 쓰고 있는걸 알았다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일반 은행 대출과 사채 포함해서 억단위가 넘어간다면요.
금액이 중요한건지 이거 자체가 이혼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 몰래 대출, 사채를 쓰는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액 또한 같이 고려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대출 내지 사채를 받아 그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입니다. 도박이나 주식, 코인 등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대출과 사채를 사용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단위의 큰 금액을 배우자 동의 없이 차용한 경우, 이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재산관리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부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혼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이혼은 매우 흔한일이며, 그 채무 범위가 과다한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