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 시골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 말이에요
성범죄자들을 북한에 다 보내버리면 어떨까요 무인도나 외딴섬 이런데 말이에요 성범죄자들을 북한 무인도 외딴섬에 보내면은 사람들 안전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화가능성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을수는 있지만 형사사법체계 및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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