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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공연히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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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는 말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모평가는 fact가 아니라 가치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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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잡혔는데 돈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유죄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그 이후 도둑이 어디선가 받을 월급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 도둑의 자산을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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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 피고인 합의금 연락두절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몸으로 떼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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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장 힘든 관문인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압류 추심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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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애서 아이들의 등교를 도우미로 도와 주시는 시니어분들의 안전에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니어분들은 아무래도 차량이 돌진하였을 경우 반응이 더 늦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준수하게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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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편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생이 편하려면 욕심을 줄이고, 가진 것을 늘리면 됩니다. 욕심을 늘리고 가진 것이 그에 맞춰서 늘어나지 않으니 불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게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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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후 사정으로 환불요구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숙소 및 숙소 예약 플랫폼에서 예약할 당시 계약서 등에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유가 불가항력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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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5만원이 체택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면 그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생지원금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법률안에는 지급일로부터 4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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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면허증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한테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원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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