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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강제 추행하는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빠가 추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긴급피난 정도를 넘은 폭력을 사용하여 폭행등으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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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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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좋아 아빠가좋아 어떤거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엄마가 좋다고 말했을때 아버님 반응과, 아빠가 좋아라고 말했을때 어머님 반응을 비교해서 더 덜 삐질것 같은 대답이 좋을것 같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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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주정차금지구역에서 잠시정차해도 과태료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방구역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이며 잠깐의 주정차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신고시 1분 간격으로 사진찍어 신고해야하나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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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 페이크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또한 아직 없다면 법이 생기고 나서 그 이유부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법이 최근 개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 제작 등의 경우에는 입법공백이 있어 현재 개정 논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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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의 청소비요구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근거하여 청소비를 청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임차인이 깨끗히 청소를 해놓고 간다면 사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비를 안내주면 보증금 등 반환과정에서 괜히 분쟁이 생기니 일반적으로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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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같이 일을했던 협력체 직원이 저희 고객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무단으로 넘기면 형사고소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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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수술을 보조하던 pa간호사의 법적근거 및 지위에 대해 명문법이 없었는데 이를 규정하여 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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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계속 보낸 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터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의 고의로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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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 000 , (주)OOO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할때 주식회사a 또는 b주식회사 등을 정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정식명칭은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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