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시설주정차금지구역에서 잠시정차해도 과태료부과되나요?
픽업할게있어서 진짜1분도 안걸렸는데
차타서 출발하려고하는데
옆에 불법주정차찍는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잠시댄곳은 빨갛게 칠해져있는 소방시설주정차금지 구역이긴했는데..
진짜 잠깐이었는데도 과태료날라올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방구역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이며 잠깐의 주정차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신고시 1분 간격으로 사진찍어 신고해야하나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