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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심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대개 7-11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서 추천받거나 기관 추천 통해 위원이 선출되고 법무부장관 등이 임명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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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최대 3년으로 정해집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정관을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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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건물을 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세금이 반드시 부과될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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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재범, 동종재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 이종전과로 나눠서 전과를 구분합니다. 아무래도 동종전과가 더 인상이 좋지 않지만 이종전과의 경우에도 전과가 없는 경우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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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자식카드 막 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라도 자식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자식이 결제해야 한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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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로 경찰서 고소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취하하면 다시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개월뒤 돈을 받으면 그때 합의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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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여 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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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 그 범인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체포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살인죄 및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점점 더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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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민망하긴 한데요... 넷카마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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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는 갑작스러운 급정거, 위협적인 추월, 급격한 차선변경 등이 있으며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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