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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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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 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일부만 변제하고 대부분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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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소추 단어를 쓴 맥락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 욕설을 주고받고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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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 하는데, 소추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쓴건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한 욕설의 일종으로 쓴것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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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마약이랑 세금탈루 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탈세를 고발하면 일정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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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공황장애가 와서 합의금을 받아야한다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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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딥페이크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폭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비디오나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분석하여 위조된 콘텐츠를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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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제가 피고라면 주소가 변경되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한 주소로 송달의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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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분의 재산을 그 분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사망한 분의 형제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고 형제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형제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서가 필요한 것이지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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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내역을 보여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생활비 사용 내역을 보여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면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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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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