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별 후 공황장애가 와서 합의금을 받아야한다는데 줘야하나요?
좋게 이별한 건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는 환승이별 느낌인데, 그것때문에 병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합의금을 달라는데 그쪽에서 증명서랑 떼오면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의 이별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