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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 하는데 해당 대화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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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던졌는데 망가지지 않은 경우 손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손괴시키려는 고의로 해당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행위로 의자가 일부 파손되는 등 손괴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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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경찰관과 보안관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보안관은 경찰관과 달리 지하철 안전 위한 요원으로서 민간 보안회사에서 고용되었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수사 권한 등이 없습니다.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지만 보안관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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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혐의를 알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정보공개를 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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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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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전달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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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깜빡이키고 들어오면 칼치기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깜빡이를 켰다고 하더라도 과속을 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칼치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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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은 고소를 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투버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수많은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등으로 형이 약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활동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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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들어가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택지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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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형사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비보험은 작성자님이 보험료를 지급하여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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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부동산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속계약이 공식적인 계약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도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가능은 할것입니다. 다만 미리 임대인과 논의하여 먼저 합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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