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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신청서 무료다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 홈페이지 등에 검색하시면 재산분할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등에 변호사 없이 홀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재된 글들이 많으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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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와서 등기보냈으니 출석하라하는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전화를 한 후에 자기네들이 조작한 서류 등을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배달하여 보이스피싱 전단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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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회해서 안뜨면 고소안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건번호 등이 부여되지 않거나 부여됐더라도 등록이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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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늦어서 쌍불처리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번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쌍불 소취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복대리인 선임 역시 법률사무소의 책임으로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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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 해여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을 50:50이 아니라 이와 다르게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 부동산 명의대로 나눠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할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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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은 길면 몇년까지 가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조정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변론기일이 길어지고 조정이 수차례 진행되는 경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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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횡령죄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다면 자발적으로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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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내)와 b(남편)가 부부사이인데 a가 b명의 계좌로 사기를 쳤는데 이걸 b에게 알리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b에게 a의 사기 사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b가 자신의 배우자인 a의 범죄 사실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고 b 역시 일종의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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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법죄 현금수거책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했는데,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성립안되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부부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사기 행위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여도 불법인줄 모르고 한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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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이 무엇인지 이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성매매라는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건만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는 기존의 성매매보다는 은밀한 형태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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