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무사님들 서류 작성 대리해주는게 서류마다 비용 따로 청구하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 사건을 수임하면 서면을 낼때마다 비용을 더 내지는 않지만 법무사의 경우 서류마다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9
0
0

인터넷 뉴스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추진 중 외국 간섭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외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법 집행 국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 회사가 경쟁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경쟁당국의 사전심사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승인됩니다. 항공업은 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항공업 외에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9
0
0

제가 지갑을 회사 건물에서 분실해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는데 안보여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에 나와있는 타인의 신상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보호받기 때문에 타인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를 하여 cctv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경찰을 불러서 봐야한다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타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조치 등을 취한 상태에서 cctv를 열람하겠다고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과 대동하셔서 열람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9
0
0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과태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 도로에서는 20km 이하 초과하여 과속시 4만원 과태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0km 이하 초과하여 과속시 7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거의 배에 가깝게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0
0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부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0
0

산부인과 오진으로성병진단, 서로 오해한 부부는 이혼위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오진과 이혼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이혼에 대하여 실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9
4.0
1명 평가
0
0

경찰공무원 경쟁률 많이 치열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울 남자 경찰의 경우 10대 1이 넘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제주 남자 경찰의 경우 30대1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9
0
0

전문진술을 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 한것을번의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다투는것으로 증거의견 변경시 부동의와 동의후 입증취지 다투는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어차피 검사가 전문법칙 요건을 거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어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증거동의를 하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때문에 입증취지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9
0
0

한정승인 변호사 수임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의 경우 인터넷에 한정승인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비용은 인당 100만원 이하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9
0
0

법무법인 내 변호사 배정 과정에 대한 시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배정에 걸리는 시간의 경우에는 각 법률사무소, 로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신속한 고소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로펌에 연락을 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지정하여 해당일시까지 고소장이 제출되기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우선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