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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개인파산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신청의 경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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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될 순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방법외에는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회로를 만들기위한 법안이 발의되어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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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염에 걸려서 구토 물설사를 계속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날씨도 더운데 많이 힘드실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병원에 다녀오셨으니까 조만간 나아지실거라고 봅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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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룸 건물주가 아래층에 물이샌다고 우리집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임대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임차인은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로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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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번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번호를 바꾸면 단속이 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수사관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바뀐 번호도 추적할 것이나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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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을 위한 절차랑 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임대차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2.내용증명은 안해도 되지만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것도 괜찮습니다.큰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3.임대인과 주고받았던 내용등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4.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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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검찰송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중재하기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합의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2.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폭행죄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이고, 상해죄도 형이 경감될 것입니다.3.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4.합의가 안될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등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5.작성자님도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변호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6.쌍방폭행으로 보아 맞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7.일단 검찰에서 합의를 할거면 두 사람 전부와 합의를 하라고 말할 것이고, 일방만 합의시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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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지각한걸로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징계를 단계별로 진행한 후 절차에 거쳐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에, 근태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통해 해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 지각하는걸 근태라고 보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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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오래 지속되는 기업은 무조건 파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기업이든지 전액 현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받아 사업하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면 변제능력이 상실되어 파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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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왜 팔게 냅두고 마약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담배로 인하여 얻는 국가가 얻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담배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과 달리 중독되어도 환각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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