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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양육이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재산분할은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하여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 등에서 양육권 등과 재산분할을 결부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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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고소를 당할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그러한 사진을 보낸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변호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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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이고 배임죄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가장 쉬운 예로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중이던 자가 횡령하면 횡령죄이고, 법인 임원인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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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하게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집중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게 아니라면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을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관과 소통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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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운전기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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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구속사유가 조사결과 거짓이라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사유가 후에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더 이상 구속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에 구속사유가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항소,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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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도 모욕이나 그런거로 취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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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할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대신 변호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세입자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하기전 그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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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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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법적 성범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위터에서 야동과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청물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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